공매도란

빌려서 파는 것과 빌리지 않고 파는 것

주식을 먼저 판 뒤 나중에 사서 돌려주는 구조라서, 판 값보다 낮은 값에 사서 갚으면 그 차이가 남고 높은 값에 사서 갚으면 그만큼 잃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데에는 끝이 없어서 잃을 수 있는 금액에도 정해진 끝이 없습니다.

• 차입 공매도 —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파는 것. 국내에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기관·외국인은 주로 대차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의 대주(신용대주) 서비스로 빌립니다.
• 무차입 공매도 — 빌리지 않은 채 먼저 파는 것.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입니다.

금지에서 재개까지

재개 범위는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이었습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만이고, 그 밖의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었습니다. 두 지수가 무엇인지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무엇이 다른가에 있습니다.

재개와 함께 바뀐 규칙

상환기간 90일, 최대 12개월

공매도를 하려고 빌린 주식은 90일 안에 갚아야 하고, 연장해도 모두 합쳐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개인의 대주에만 90일 기한이 있고 기관의 대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를 같게 맞춘 것입니다.

개인 담보비율

정부·여당은 2023년 11월 16일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120% 에서 105% 로 낮춰 기관·외국인 대차와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용은 증권사 약관을 따릅니다. 대신증권의 2025년 3월 31일 설명서를 예로 들면 대주를 신청한 일반 계좌는 120%, 대주 거래만 하는 대주 전용 계좌는 105% 입니다. 같은 설명서는 대주를 처음 쓰려면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마쳐야 하고 처음 한도는 3천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전산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계좌별 잔고 안에서만 파는 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하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모아 보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운영합니다. 공매도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합니다.

처벌

불법 공매도의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에서 4~6배로 올랐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징역이 무거워집니다. 5억 원 미만은 1년 이상, 5억~50억 원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공개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의 0.01% 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 이거나, 10억 원 이상이면 그 투자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전에는 0.5% 이상만 공시했습니다. 공시는 잔고가 생긴 날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장 마감 뒤에 합니다.

공시된 내용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공매도 통계 → 공매도 순보유잔고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시간이 아닙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하루 공매도가 몰린 종목은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재개 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지정 기준 중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평소 30% 이상)을 4월에는 20%, 5월에는 25% 로 낮춰 한시적으로 넓게 운영했고, 6월부터 원래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가 급변 종목에 붙는 경보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이란에 있습니다.

지금(2026년 10월)도 같은가

주식고가 2026년 보도와 금융위원회 자료를 찾아본 범위에서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공매도를 다시 막거나 위 규칙을 크게 바꾼 결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찾지 못했다’는 뜻이지 ‘없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고 종목 훑어보기는 등락률과 거래대금을 보여 주지만 공매도 거래량이나 잔고는 싣지 않습니다. 종목별 공매도 값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보셔야 합니다. 판 돈이 언제 결제되는지는 예수금과 D+2 결제에 있습니다.